리얼돌 이제 문제 없다!

남성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가 극명하게 대립해 싸우던 주제 '리얼돌 수입' 문제가 오늘로 종결 됐는데요.

 

사실 리얼돌은 법원 판결로 진작 합법이었지만 그동안 관세청에서 통과 허가를 안 해주던 사안이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리얼돌은 합법?

최초 논란이 불거진건 2017년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은 한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세관은 관세법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이유로 금지했고 이에 맞서 업체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 행사에 간섭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장했습니다.

 

1심은 세관 측의 손을 2심은 업체 손을 들어주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2심 결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에도 수입업체가 김포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리얼돌 법 개정 완료

관세청은 2번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통관 허가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2021년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을 통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반영과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지되는 리얼돌은?

하지만 모든 리얼돌 종류가 수입 통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형상 리얼돌은  금지되며 특정인을 닮은 리얼돌도 금지됩니다.

 

온열, 음성, 마사지등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통관 금지됩니다.

 

 

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와 피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에 앞서 성숙한 국민의식이 바탕이 된다면 논란은 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기에 생각과 행동도 그에 걸맞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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