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할 경우 내 월급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안을 수정해 통과가 되어 시행된다면 내 월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행될 경우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하루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아낄 수밖에 없기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로 고용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만들어진 오래된 법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밖에 없었기에 노동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로부터 최소한의 법으로 강제함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노동환경이 바뀐 지금과는 맞지 않는 시대에 떨어지는 법이라 꾸준히 주장되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내년 상반기에 입법과 함께 노동시장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만약 주 5일 8시간 일한다면 한 주에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유급 휴일 1일이 더해집니다.

 

즉, 1일 근로시간 8을 더하면 한주에 유급 시간은 총 48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달로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오며 2023년 최저 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35시간 줄어든 174시간으로 계산되며 336,700원이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0% 가까운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타격이 큽니다.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인건비를 아끼는 상황이 됩니다.

 

내 주휴수당과 아르바이트 급여가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듯합니다. 

 

지난날 최저시급이 급격히 올라 좋았던 이도 있는 반면, 그 시기에 경영 악화로 문을 닫거나 해고된 이도 있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이 상황에 탄력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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